대법원 83도894 (1983.06.14)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의 그 지위 이용관계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2.18 선고 82고군형항제435-1,2,3,4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이 공소외1,2(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등과 공모하여 공소외3,4 등으로부터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의 시설 창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5(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부탁하여 재고부족물품을 허위수입으로 정리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돈을 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의율하였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다른 공무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인바(대법원 1968.12.17 선고 68도130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는 제3군지사 제88정비대대 제668중대 정비소대장직에 있었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공소외 1은 육군군수학교 피교육자공소외 2는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 관리관으로 각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될 뿐, 피고인 및공소외 1,2가공소외 5의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릴 아무런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등으로부터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피고인에게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