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누575 (1984.02.14)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과 자산의 양도

【원고, 피상고인】 유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9. 선고 83구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경 소외 유성수가 형인 원고를 통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이고 1979.2.8 원고로부터 위 유성수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신탁해지로 실질적 소유자인 위 유성수에게 그 부동산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위와 같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당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