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다카2230 (1987.04.14)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타주점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의의

【원고, 상 고 인】 정복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남용준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8 선고 84나4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 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함은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1984.3.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정만호가 1940년경 대홍수로 대전천이 범람함으로써 유실된 그 소유의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조성할 목적으로 1955.6.13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에 연한 대전천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공사를 마친뒤 위 각 토지를농토로 개간하여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70.1.8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83.11.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정만호가 위 제방축조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던 소외 망 남용길로부터 이 사건 토지등을 매수한 양 같은 망인명의의 매도증서사본(갑 제2호증의 16)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매도증서사본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정만호는 그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 망 정만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망 정만호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남용길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망 정만호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닌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