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도974 (1987.07.21)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경우 위 행위의동법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7노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피고인한공진,김점용 제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래 소유자인 공소외 금강종균으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인한명진으로부터 이를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위 금강종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한공진,김점용이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해당군청에 제출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행사한 소위가 위 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