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누582 (1988.06.28)

수증일로부터 6개월후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가격불변의 주장입증책임

【원고, 피상고인】 임봉성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7구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일부가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인 1984.12.27자로 평당 금 1,1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가액이 곧 이 사건 증여당시의 시가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1984.4.1부터 1985.4.1 사이에 전국의 토지시가 변동사항을 조사한 바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간중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