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누660 (1991.06.25)

가.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산정

【원고, 상고인】 동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7구1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누229 및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1985.10.1.부터 1986.6.30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연속 3회에 걸쳐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았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그후 판시와 같이 징수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을 미납부 기한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납부기한 경과일인 1984.4.5.부터 최종 경정결정 고지일인 1986.10.15까지 전 기간 동안(924일간)판시 이자율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미납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바 있으면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86.6.30. 이 사건 법인세로 금 127,3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그 이후의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한 그 잔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법인세 전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산정하였음은 역시 미납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