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2548 (1993.01.15)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