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도2142 (1994.11.08)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인바(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