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