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다33002 (1995.01.12)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 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7. 선고 93나7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1964. 6. 1. 당시 아직 금강의 강물에 잠긴 채 포락된 상태로서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호의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여 금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는 위 하천구역 인정 고시 당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있는 확정된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 1, 2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채용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당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환지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