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마1415 (1995.07.21)

가.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

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3. 자 94라2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 재항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에 준하여 이행강제금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 참조), 또 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