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누8540 (1997.09.26)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혐오시설 설치허가에 앞서 건설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승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0. 선고 95구351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판시 토지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하기에 앞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승인행위는 청주시장 및 청원군수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인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한 지도·감독작용으로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의 승인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위 승인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