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 ]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