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후2866 (1998.07.14)

상표 "MagicLand"와 "LAND"의 유사 여부(소극)

랜 드

【출원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7. 31. 자 96항원231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Magicland"(이하 본원상표라고 한

LAND

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 [(등록번호 생략)으로, 이하 인용상표

랜 드

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일견 전체로서 호칭ㆍ관념될 수 있으나, 상표의 구성상 영문자 'Magic'과 'Land'가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앞 부분 'Magic'이 뒷부분 'Land'를 수식하는 구실을 하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려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뒷부분 'Land'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ㆍ칭호ㆍ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ㆍ칭호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Magic'이라는 단어와 'Land'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상표이고, 'Magic' 부분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두 단어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전기재료)의상품들에관하여는,"죠이랜드,JOYLAND","MICROLAND","AUTOLAND,오토랜드","BioLand","TOEMILAND","키친랜드,KITCHENLAND","INLAND","BELLAND", "LELAND", "Neverland", "GREENLAND" 등과 같이 'LAND'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LAND'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본원상표에 있어서도 'Land'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Land'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본원상표가 'Land'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