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4조 [ 미수범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3.08.08 개정)적용시기2024.02.09부터 시행 [2023.08.08 법률 제1958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