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3조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