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서4587 (2022.03.08)

OOO서장이 2020.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29. 설립되어 OOO에 소재하는 철강업체로 2015.7.20.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미회수된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5.7.20.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2015.7.31. 쟁점주식이 OOO로 감자되어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OOO원)와의 차액의 OOO인 OOO원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쟁점법인의 심판청구(OOO)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으로 일부 감액되었다.

나. OOO청장이 2019.10.28.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심) 진행 중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고 일부만 감자된 비특수관계자 채권은 감자 후 주식의 실질적 가치에 변동이 없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법인에게 부과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직권취소하라’(OOO)고 OOO서장(쟁점법인 관할)에게 통보함에 따라 OOO서장은 쟁점법인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쟁점대손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2.4.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쟁점주식을 받게 되었으며, OOO 예규(OOO)에 따라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대손세액으로 신고 한 후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OOO)을 통하여 일부 감액된 쟁점대손세액을 확정받았다. 그 후 청구법인의 세무처리의 기준이 되었던 OOO 예규는 2019.2.12. 대손세액공제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라는 개정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 반영되었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근거하였고 그 공적견해가 법령에까지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고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신고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4) 또한 출자전환 후 일정한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일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장래에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그 가치가 OOO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 그 가치가 OOO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5) OOO법원의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없다’는 판결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회생계획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은 영원히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부정하고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는 반 법률적 행위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및 2심 법원은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서는 2019.10.31. 쟁점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 만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출자전환된 쟁점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회생법인이 신규로 발생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없는 것이다.

(4) 쟁점법인이 출자전환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이상, 채권의 대손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다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 중 일부가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해석에 따라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의 OOO인 OOO원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기업회생 경과를 살펴보면 2014.12.31. OOO법원에 기업회생신청, 2015.1.7. 기업회생개시 결정, 2015.7.3. 회생계획인가 결정, 2015.7.20. 회생채권 출자전환, 2015.7.31. 감자실시(특수관계자 출자전환주식 전량 무상감자, 비특수관계자 출자전환주식 OOO 무상감자), 2016.10.27.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법원 판결(OOO)요지를 살펴보면 출자전환 후 전량 무상감자된 특수관계자의 채권의 경우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생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된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으로 전량 소각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청장은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된 동일쟁점의 선행사건(대법원 2019두31853, 2019.5.10.)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OOO서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직권취소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2018 간추린 개정세법의 관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대손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 OOO(OOO)에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었고 이를 2018년 법령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제87조

제1항 제2호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