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3지4056 (2024.06.26)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3.6.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10.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OOO, 2022.11.4.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법인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상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촉탁 등기에 대한 현행법령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기업의 출자전환(증자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는 한계 기업의 신속한 정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3.4.27.「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간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법원의 촉탁등기 과정에서 법원이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에 대해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조심 2008지321, 2008.9.25.), 청구법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등록면허세 부과가 적법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주식발행에 대한 증자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정당하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무지에 따른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8. 농작물 재배업 및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주식회사로, 2021.6.10.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OOO, 2022.1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2.11.4. 회생계획에 따라 이 건 주식 발행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 및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으나,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OOO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6.1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2.11.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지방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OOO원 및 조세 등 채권 OOO원의 100%를 제1차 연도(2022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 OOO원에 대하여는 67%를 출자 전환하고 33%를 10년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3년 4월경까지 조세채권만 변제하였고,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이 예정치의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OOO회생법원은 2023.9.4.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23.9.19. 청구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OOO.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라) 그러나, 위 (다)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3＞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함은,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촉탁등기를 의미하고, 회생법인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동 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OOO회생법원은 2023.9.4.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2023.9.19. 청구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OOO 등에 비추어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규정인 쟁점부칙이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684, 2023.12.2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 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