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2지0568 (2013.02.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구 OOO와 구 OOO가 합병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구 OOO는 OOO 사업시행자로서 2004.5.3. 구 농업기반공사로부터 OOO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29. 이 건 토지 중 청라지구 투자 3, 4블럭 1,309,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골프장 사업용지로 임대하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9.9.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토지상에 2011.11.28. 골프장을 준공하고 OOO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득하여 체육시설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OOO가 투자한 지목변경 비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18. 처분청에 신고한 후,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사유로 2012.3.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최대 30년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된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5.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정부의 2002년 5월 OOO 개발방안 발표 및 2005.7.29. OOO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 등의 세부실현 방안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가 골프장으로 조성된 것은 「경제자유구역법구역법」에 의하여 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표하고 승인한 OOO 개발계획과 OOO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공급이란 문리적으로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 후 청구법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 건 토지는 대법원 판례OOO에 비추어 마땅히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OOO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말하고, 청구법인이 OOO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동 사업 실시계획 등에 따라 대상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의 개발사업 및 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공급목적사업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하며, OOO 제1조에서 법인의 설립목적을 규정하면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임대를 규정하여 임대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아님과 아울러 공급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제3자 공급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취득목적에서 일탈하여 OOO와 장기임대(최대 30년)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된 사실을 원인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OOO가 골프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한 후,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제3자에게 골프장으로 임대한 토지의 지목변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 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구 건설교통부는 2002년 5월 OOO와 함께 OOO를 개발하고, 구 OOO하는 내용이 포함된 OOO 개발방안을 발표하였고, 구 재정경제부 등 21개 정부부처는 2002.7.29.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OOO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3.8.11. OOO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된 OOO이 있었다.

(나) 구 OOO는 2004.5.3. 구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2.20. 청구법인에게 토지공급방식을 투자유치용지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OOO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3.10. 골프장을 장기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된 OOO 외국인투자유치 공급방법을 검토하였다.

(다) 구 OOO는 2007.6.29.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을 2007.6.29.부터 2027.6.29.까지로 하고, 1년차 OOO으로 하여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는 2011.11.28. 쟁점토지상에 골프장을 준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위를 볼 때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동 조항에서 감면요건으로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골프장으로 장기임대 한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공급보다는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는 취득 이후에 장기임대로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난 후 매각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아니하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임차인인 OOO가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한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