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3중1150 (2013.10.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낚시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곳 908호에서 금속포장용기(보온병)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인 (주)OOO(청구법인이 96.3% 지분 보유, 이하 “OOO”라 한다)에게 1999년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OOO 공장 건물 및 설비(이하 “쟁점공장·설비”라 한다)를 유상으로 임대하면서 임대료수입과 유지부대비용 등(식대, 전기료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2005년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임대료 및 유지부대비용 등을 지연회수하거나 미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2011년말 미수금계정상 잔액은 OOO원(이하 “쟁점미수금”라 한다)이다. OOOOOOOOO OO (OO : OOO,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2012년 8월 실시한 결과,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180일)보다 훨씬 초과하여 지연회수 및 미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업무무관가지 급금의 발생시점을 다른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180일) 이후로 계산하여 인정이자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자금이 수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휴공장용지 및 유휴기계설비를 임대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미수금(임대료 또한 시가임)으로, 청구법인은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득금액을 인식하고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OOO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업무관련 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등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쟁점미수금은 이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보온병을 제조하는 (주)OOO으로부터 쟁점공장·설비를 경매로 인수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설비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설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설비여서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매각 또는 보유하는 것보다 1999년 당시 정부에서 IMF사태에 따른 부도업체 설비활용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던 시기라 OOO의 생산라인의 생산인력이 있고 생산설비가 있어 청구법인은 투자를 통하여 OOO를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쟁점공장·설비를 임대하게 되었으며, 임대료는 합리적 경제성을 판단하여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하면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식한 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환받고 있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정상적인 회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OOOOOOOOO OO (OO : OOO, O) (다) OOO는 2005년부터 자금 흐름이 원활치 않아 2005년 당시 대표이사의 처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2006년 당시 임원 소요의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의 금융권 차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OOO 자체로서는 차입이 불가능하여 임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야만 하는 실정으로 현재까지도 2005년에 담보로 제공된 대표이사 처 소유의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실정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규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자체적으로 금융권의 차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 OOO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처럼 금융권 여신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중에 임대료 등의 미수금을 완제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OOO는 금융권 차입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2008년부터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금액의 크고 작음은 있으나 매월 미수금을 변제하여 왔으며, 사업개선, 인원조정 등을 통한 부단한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금의 여력이 주어지는 한 청구법인의 미수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년 경영결과를 주주총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받으며 책임경영에 의하여 경영진의 임명이 결정되고 있으며 자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경영체제로서,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에 있어서도 OOO의 자금흐름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8년 OOO 본사 매입을 위한 추가 차입을 제외하면 일반적 경영목적 외에 특별 목적에 의한 차입은 없으며 실제 차입을 통한 OOO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OOOO OOOOO OOO OO (OO : OOO, O) (바) 아래 ＜표4＞와 같이 세종이솔이의 자금흐름을 보면, 차입금이 증가하는 2005년～2007년에는 자금사정상 청구법인의 임대료 등에 대한 미수금 회수가 부진하나 차입금이 고정화된 2008년 이후에는 점차 미수금의 회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2010～2011년에는 미수금을 회수가 증가되거나 당기 미수금 발생분을 초과하여 회수하면서 추가적으로 미수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과 금융권에 대한 차입금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자금상황하에서 최대한 쟁점미수금 변제를 위해 OOO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OOO 차입금 흐름, 미수금 발생 및 회수 내역 (OO : OOO, O)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미수금은 자금을 대여하지 않은 임대료 미수금임에도 이를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쟁점미수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았다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가수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경영상황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변제하거나 반대로 은행으로부터 상환압력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은행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같은 사정을 OOO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동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 (가) OOO의 재무제표상 아래 ＜표5＞와 같이 2005～2011년에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표5＞OOO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OO : OOO) 특히, 영업이익의 수준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미수금을 매월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표1＞을 보더라도 2006년도에 OOO의 회수만 있었을 뿐 미수금은 OOO원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2007년도에도 9개월간 총 OOO원을 회수한 이력은 있으나, 미수금 발생액이 OOO원에 달하고 있어 통상 먼저 발생된 채권이 먼저 회수된다고 볼 때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발생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수금이 제대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특수관계자간에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연회수 하였을 경우라도 상관행상 인정할만한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래 ＜표6＞과 같이 OOO가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영상의 악화만을 정당한 사유로 청구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금을 지연지급한 것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존재하기 어려운 거래이므로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이 지연회수한 것에 정당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OOOOOOOOO OOOO O OOOOOO (OO : OOO, O) O OO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 : OOO OOOO O OOO O OOO (2) 청구법인과 OOO간의 미수임대료 채권·채무관계는 임대료 지급기일이 매달 초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약정한 대금지급조건이 명확한 계약상의 채권채무로서 해당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일정기일(이 경우 6개월로 계산)이 지난 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간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므로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사유가 OOO의 경영상태의 악화에 기인한다고는 하더라도 미수금 회수에 따른 내용증명이나 매출채권 압류 등의 적극적인 채권확보한 노력이 없었으므로 자금대여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임차보증금은 이자지급부 금전차입이 아닌 만기 시 원금 반환조건의 부채로서, 임차인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동일하게 전액을 만기에 반환하는 조건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미지급 임대료(쟁점미수금)를 소비대차전환으로 간주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위 임차보증금을 가수금으로 보아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건물 등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등을 지연·미회수(쟁점미수금)한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쟁점미수금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미수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계 있는 경우 이를 상계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보아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미수금의 연도별 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 (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임대차계약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월임대료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OOOOOOOOOOO (OO : 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계산한 쟁점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내역은 아래 ＜표9,10＞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미수금외에 별도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 : OO) (나) 청구법인은 연도별 차입금 및 자기자본비율은 아래 ＜표11＞ 과 같다. OOOOO (OO : OOO) (3)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기일내에 회수할 수 있음에도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그 회수지연된 매출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고,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전3653, 2009.11.25., 조심2009중2974 , 2010.10.1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 및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관계있는 OOO로부터 임대료 등으로 지급받아야 할 OOO원 중 OOO원만 회수하여 그 회수율이 48.6%에 불과한 점, OOO의 2005년～2011년 모두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이 발생되었고 당기순이익도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생하였으며 2005～2008년 경상이익이 2009년～2011년보다 큰 금액임에도 2009년～2011년도에 쟁점미수금이 집중적으로 회수가 된 점으로 보더라도 OOO의 경영상황의 악화 등 인하여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외 쟁점미수금의 지연· 미회수에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도 매년 과중한 차입금으로 막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미수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연 및 미회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에 다시 가지급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미수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5두1558, 2006.10.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낚시대제조업으로 보온용기를 제조하는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미수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공장·설비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기간의 만료 시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채무에 해당하지만 가수금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