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전0343 (2008.07.10)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132,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 등 토지 7필지상에 위치한 지상건물 3,250.8㎡의 공급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무선휴대용 저장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체로 2007.4.24. OOOO OOO OOO OOO OOOOOOO 등 7필지의 토지 5,868㎡ 및 그 지상건물 3,250.8㎡(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 라 하고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O로부터 24억원에 양수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5억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OO이 2006.12.21.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공급 가액을 1,018,276,000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2007.1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0,13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인근시세 토지의 경우 평당 40～50만원 정도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42만원이며 공장건물의 신축 예상비용은 평당 250～300만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평당 약 48만원, 건물은 약 157만원에 거래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상호합의하에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5억 5000만원으로 계약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OO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거래한 점, 기존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등의 집기 류를 인수하였는데도 이를 감정평가시 반영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건 물가액을 높게 할 이유가 없고 양도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하여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점, 양도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 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이 교부한 토지거래허가서에 실질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은 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검증한 금액이 아니므로 임의기재가 가능하고, 2층 사무실의 냉난방기 등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 면 쟁점부동산 지상에 현존하는 기타자산은 명도일 전일까지 모두 이전완료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 대 쟁점건물의 금 액비율은 35.5 : 64.5이나 감정가액의 비율은 58.5 : 41.5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격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 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 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2007.4.4.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 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4억원〔토지 8억 5,000만원, 건물 15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고, (O)OOO는 쟁점 부 동산의 지상에 현존하는 자재·중기 등 (O)OOO의 자산 및 기존 입 주업체의 이전을 명도일 전일까지 완료(제5조의 3)하며, 청구법인은 쟁 점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인수(제5조의 5)하기로 약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기계류에 대하여 OOOO O이 2006.12.21.자를 감정시점으로 감정한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448,050,400원(토지 1,431,900,000원, 건물 1,016,150,400원 )으 로 평가하면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장으로 평가하였으며,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감정가액을 405,375,000원(수전설비 5,375,000원, LCD TV 생산 LINE 4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O)OO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매 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 공급가액 15억 5,00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OO의 건물 평가시 통상 건물에 부착된 에어컨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쟁점 부 동산 중 토지부분의 2006년 공시지가의 평균액은 128,449원/㎡이고 청 구인이 신고한 토지가액은 144,853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 산】를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 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ㆍ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 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 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 분이 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 로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다(OOOOOOOOO, OOOOOOOOOO OO O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 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그대 로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건물에 부착된 에어컨 등은 평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 중 일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기 계류 및 공작물 중 수전설비는 이전대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속 사 용할 재산이라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신 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가액 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