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서2737 (2021.08.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5. ㈜AAA(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법인그룹에서 재무총괄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각 법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면서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자료들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피제보법인의 세무조사 또는 매입처의 자료상 소명 등에 대비하여 허위 매입내역을 꾸며서 소명하려는 목적으로 관리하던 자료이다. 매입처 중 BBB 외 2개 회사는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5년 당시 공동대표인 CCC, DDD과 EEE(주)의 선급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 특수관계인의 선급금 대체내역은 매입자료가 가공자료라는 것의 명확한 증거이다. 이는 2020.9.23. 처분청에 보완자료로 제출되었던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매입처 중 ㈜FFF은 2018.7.23. OOO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거래상대방의 법인으로 피제보법인과 피제보법인그룹 중 GGG에게 거래자료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이 가공의 청구공문 및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명하였다. 분양대행수수료는 시행법인에게 청구한 분양수수료 내역(분양호수)과 정상 매입처에 지급한 분양대행원가 내역이 일정한 수수료율로 매치가 된다. 즉 전체 매출 거래내역과 매치되는 매입내역을 드러내면 남는 것이 가공자료가 된다. 청구인은 내부고발자로서 탈세제보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10월경 제보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하였고 이후 2개월 뒤 탈세제보에 대한 종결처리를 하였다.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긴다. 처분청에서는 정보보호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하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선급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전표 등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추징이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탈세제보로 제출한 가공거래 해당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13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니고,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탈세제보 경위와 처분청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6.15. 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해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법인이 분양 상여금 처리 등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제보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본세 기준) OOO (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및「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제2조 제1항, 제4조 제3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