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640 (2015.06.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9. 박OOO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8.4.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이 기준금액OOO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후 소유자들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

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

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을

지

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대금의 대부분OOO을 납부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1.8.2.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2014.12.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한 기간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납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2014.8.4.까지 총 매매대금OOO이 납부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4.11.7.까지 납부된 원금에서 선납할인금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2014.8.4.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소액의 미납잔금을 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8.4. 쟁점토지를 사실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