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2039 (2015.02.04)

OOO이 2014.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6.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유상승계 취득(취득가액 OOO)한 후, 2011.1.10.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의 감면세액을 공제한 취득

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1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 소재 농어가주택(토지 549㎡, 건물 69.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세액인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있는 농어가주택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1956년에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1984년에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인 김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관청인 경상남도 사천시장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구분하여 쟁점건물은 김OOO의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가액이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만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주택(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상남도 사천시장이 쟁점주택(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주택분)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졌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기본통칙」40의2-2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 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과세관행의 존중 및 과세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 될 때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소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의 결여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6. 이 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여 2011.1.10. 취득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취득세율 2%)신청한데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쟁점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OOO에게 재산세 과세현황을 조회[세무과-8

605(2004.5.23.)]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건물 및 토지) 재산세(합계 OOO)가 과세된 자료를 통보받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2014.9.16.) 이후에 OOO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된 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만을 부과하도록 요청하였으며,

OOO은 2014.12.12. 미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자변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 과세된 위 4개연도에 해당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액을 당초 합계 OOO에서 OOO으로 감액경정(감액세액 합계 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1.7. 구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건물은 미등기상태로서 그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195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소유자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김OOO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조부 김OOO의 제적등본(2014.5.29. 발급)을 보면, 김OOO가 1984.1.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인 김OOO이 김OOO의 자(子)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김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4지1310, 2014.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다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조부(김OOO)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민법」상 상속취득자는 청구인의 부(김OOO)로 볼 수 있고,「지방세법」상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실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의 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