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중5076 (2018.0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발전과 내실도모를 고유목적으로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로,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인 OOO 등으로부터 2014.1.13.2014.9.2. 28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OOO원(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OOO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3.∼2017.4.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8.4. 청구인에게 2014.1.13.∼2014.9.2. 총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OOO로 있는 OOO는 종교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춘 OOO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금액은 3년 이내에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비용인 OOO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주지나 목사 등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위로, 부동산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교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토지는 2014.4.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어 있고, OOO 건물 또한 2015.12.10.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되어 있는 바, 부동산 등기 당시 및 그 이후에도「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종교법인인 OOO 명의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 등기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2중655, 2012.8.31.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48조【등기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OOO의 토지 및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토지 및 건물 모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OOO)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5.10.15. 관할세무서에 개시일을 2014.2.15.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성격은 승인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은 OOO과 내실도모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 2017.2.3.2017.4.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OOO의 OOO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OOO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합계 OOO원을 과다신고 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5.9.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 건물 본체를 이전시켰고, 2015.12.10. 동소에 건물 2동을 신축하였다. 3) OOO의 총무로 근무한 OOO은 2014년 9월 퇴직시까지 OOO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OOO 양도대금 관리와 OOO 신축대금 등의 비용을 직접 지급 및 관리한 자로서, OOO 양도대금 등을 OOO의 계좌에서 OOO 등의 차명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당일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OOO지방법원(제12형사부) 2016.9.8. 선고 2016고합152 판결에 의하면 OOO 양도대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등에게 건네준 이유는 양도대금사용처 등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라) OOO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6고합 152 외 2(병합) 판결문에 의하면, 세무사 OOO은 허위 취득가액 산입을 통한 과소신고 및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OOO의 양도소득세(OOO 양도 관련)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교부받아 이 중 OOO원을 담당세무공무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8.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차명계좌 사용,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및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은 OOO 세무사와 총무 OOO이 공모하여 청구인과 아버지 OOO를 기망함으로써 벌어진 일로 청구인과 아버지 OOO도 피해자에 불과하고, 아버지의 건강 악화 등으로 OOO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찰부지를 양도하고 종교단체인 사찰의 재산에 해당하는 동 자금으로 신사찰부지를 취득하여 사찰을 이전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증여는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진술하면서, OOO에 대한 검찰조사기록 및 OOO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 OOO에 등록된 OOO의 부지 및 건물로서 종교 교화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토지는 2014.4.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어 있고, OOO 건물 또한 2015.12.10.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되어 있는 바, 부동산 등기 당시 및 그 이후에도「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종교단체인 OOO 명의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 등기한 점, 동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655, 2012.8.31.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