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 2007중3419 (2007.12.04)

OOO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528,440원 및 2006년 1기분 11,527,960원, 2007.6.20. 한 2005년 1기분 30,43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31. 청구인 명의로 OOO(합판 도.소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4.17. 폐업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6.18. 2005년 2기 2,528,44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527,960원, 2007.6.20.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0,436,8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4.부터 OOO이란 상호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학원을 운영하던 중 후배 이OOO으로부터 자신의 남편 김OOO이 부도 및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된 바, 세무관계 및 운영 등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세무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2005. 8월경 사업장 이전도 김OOO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날인해 주었으며 이전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도 김OOO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김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신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소재지 정정사실이나 폐업사실 등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미등록학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지위로 보아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친분만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복명서(2006.1.25.)에는 청구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확인서 사본에는 청구인의 성명에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김OOO, 김OOO 및 김OOO으로 각각 다르나, 연락번호는 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관회의(2007.11.15.)에 참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위서(2007.11.7.)에서 2006.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처분청 조사를 직접 받았고 처분청 조사과에서 조사서류에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막도장을 찍고 이름을 대신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OOO교습소와 OOO을 운영하였을 뿐으로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고, 실사업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법원의 사건번호 OOO, 원고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2007.7.16.)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고 동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된 확인서(2007.5.17.)에서 김OOO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본인OOO이 거래하고 아들 김OOO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외상채권 변제확인서(2007.5.17.)에는 OOO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청구한 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대표 김OOO과 OOO 대표 김OOO는 사업장 명함을 첨부한 확인서(2007.8.7.)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김OOO과 거래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와의 OOO 공급계약서(2004. 10월)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김OOO으로 되어 있다. (다) 김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납부 이행각서(2006.10. 17.)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납세책임을 질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납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에 OOO교습소 설립 신고를 한 사실이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2000.12.15.)에 의해 확인되며 OOO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외 OOO교습소 교직원 24명에 대하여 2004.4.2.～2005.4.2. 기간동안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체인업체인 OOO 대표 이OOO은 확인서(2007.8.17.)에서 청구인이 2002.11.2.부터 2005.12.8.까지 OOO점 원장인 청구인과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김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김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이 건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김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