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1서2581 (2011.12.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증여세 조사를 하여, OOO이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가공원가 OOO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산정에 있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외유출금액 OOO원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김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5.6. 청구인에게 2006～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일자별 증여세 과세내역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 김OOO의 증여의사표시와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직접받은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누가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는지 알 수 없고 OOO의 지분 76%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김OOO이 OOO의 가공매입계상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관리하다가 그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부친이 관리하던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자산의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지배주주(지분율 76%)이자 대표이사인 김OOO의 뜻에 따라 2006～2009년까지 714회에 걸쳐 현금으로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비자금 OOO원을 조성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과세한 후 위 비자금조성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 금액 중 청구인 계좌OOO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입금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공원가로 조성된 비자금을 대표자에게 우선 귀속한 후 그 중 쟁점금액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김OOO으로부터 어떠한 증여의사표시를 받거나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이 가공원가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2010.12.3. OOO 철스크랩부 이사 김OOO, 경영관리부 이사 맹OOO 확인)한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OOO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김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실확인서(2011.9.1. OOO의 임직원인 맹OOO이 지점통장과 현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쟁점금액 등을 입금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금전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김OOO으로부터의 수증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