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서2023 (2020.10.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을 영위하면서 OOO 등(이하 “OOO 등”이라 한다)과 해당 카드의 상표권 사용 OOO을 체결하고, OOO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 승인ㆍ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기타수수료”라 하고, 쟁점분담금과 합하여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OOO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법」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에는 OOO 상표권이 OOO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OOO OOO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쟁점분담금등이 OOO가 제공하는 승인ㆍ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의 OOO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사는 OOO의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OOO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이처럼 역무의 제공대가(쟁점분담금등)와 권리의 사용대가(상표사용료)가 계약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부가가치세법」이 대원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의 원칙을 무시한 채, 쟁점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재단하고 있고, 대가의 산정방식이 대가의 성격과 본질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한다는 형식만을 두고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외국법인인 OOO등이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쟁점분담금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리납부의무도 없다.

(가) 대법원에서는 용역제공행위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외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OOO등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쟁점분담금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도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장소(공급장소)를 정함에 있어 용역을 역무와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사용으로 구분한 후 역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된 장소를,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된 장소를 각 공급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 “제공”과 “사용”을 구별한 것은 역무에 대해서는 사용·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역무의 공급장소를 역무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해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규정이 사문화됨은 물론, 영세율 제도가 혼돈에 빠지거나(기타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그 결과의 사용장소’로 공급장소를 판단할 경우 국내제공용역으로 취급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어(용역의 제공시기가 아니라 그 결과의 사용시기가 판단기준이 되어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됨)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 적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계약형식상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OOO가 OOO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다른 서비스 대가와 다르게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산정·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분담금·협회비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이러한 상표권 사용의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나)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OOO 심사례(OOO)에서도 “청구법인이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OOO 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쟁점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2)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무가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 표장 등을 부착하여 OOO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OOO와의 OOO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소비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OOO 소지자들의 OOO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의 승인, 정산, 결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시스템이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고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이고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OOO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OOO이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OOO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분담금 외에도 OOO 등의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OOO에게도 유사한 명목의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은 쟁점기타수수료가 상표권 사용대가가 아니라 개별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내국 OOO들은 OOO등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과 쟁점기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지난 몇 년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오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각각 대법원에서 OOO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쟁점분담금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를 체결하여 OOO등의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락받고 지급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등이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료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OOO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역무제공의 대가인 쟁점기타수수료에 대해 살피건대,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는 OOO등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OOO 소지자들이 OOO의 OOO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OOO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이는 점,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OOO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 장소 또한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라) 따라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