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지0149 (2017.03.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10. OOO대 465㎡, 같은 동 OOO전 54㎡ 및 지상건물 27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감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6.10.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을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감면요건이 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한 후 시일이 지나 감면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감면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지도 않고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이 감면신청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실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1163, 2016.12.2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1.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지방세감면신청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6지1163, 2016.12.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이 감면신청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후에 검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법집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