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2전7808 (2023.02.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AA는 OOO 소재에서, BBB 주식회사(이 법인과 위 유한회사 AAA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 소재에서 시멘트2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 청구법인들의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기간을 2014~2015사업연도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들이 2014~2015사업연도에도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4~2015사업연도 고지내역 ㆍㆍㆍ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이 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무조사 통지서 상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1.1.~2020.12.31.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착수 당일 조사청 공무원들은 OOO 사무소(청구법인들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로, 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서 관련서류를 일시보관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2014년~2015년 기간 관련 전산파일을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임의로 복사한 후, 조사대상 기간을 2014년~2015년까지 확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2) 이후 청구법인들은 2022.5.16. ‘조사관련 서류 추가 반환 요청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환이 불가하다고 ‘조사관련 서류 추가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보관 방법 및 절차) 제1항 제4호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중인 장부등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배한 것이다. (3) 조사청은 내부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의견이나, 내부정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장부 등에 대한 일시보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가) 조사청은 2022.2.22. 유한회사 AAA 대표이사이자 BBB주식회사의 실사주인 ccc를 유한회사 AAA 사무실에서 만나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 및 청렴서약서를 교부하고 조사착수하였다. 착수와 동시에 조사청은 ccc에게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를 하였고, ccc는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같은 시간 조사청은 ccc와 유선통화 후 동의를 받아 OOO사무소에서도 조사를 착수하였다. OOO사무소에서 직원 ddd(회계담당)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ddd로부터 청구법인들의 장부를 ERP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조사청은 ddd의 입회하에 조사대상기간(2016년~2020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일별영업현황 등의 파일을 내려받았다. 또한 ddd가 사용하고 있는 PC 등에서도 ERP자료를 추출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기간(2016년~2020년)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복사하였다. (다) 조사청은 조사착수 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한 후 조사청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들의 서류를 2022.5.12. 전부 반환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2022.5.16. 조사청에 조사관련 서류 중 컴퓨터 C·D드라이브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반환요청 자료는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로, 조사착수 시 작성한 ‘일시 보관한 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은 전산자료 복사본은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회신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에는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청이 복사한 청구법인들의 전산파일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조사청은 조사청의 내부 정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들의 세무조사 범위를 2014~2015사업연도로 확대하였다. (가) 조사청은 당초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으며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취득한 내부정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리를 거쳐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제품을 관급 납품 외 개인(미등록사업자 포함)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청구법인들은 이렇게 판매한 품목을 ERP프로그램의 일일매출현황이나 청구법인들이 관리한 사급판매현황 파일에 기록하였다. 조사청은 이들 자료를 대사하여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고, 일시보관과 무관한 조사청의 내부 정보자료와 ccc 계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통지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매입처에 원재료나 제품의 운반비 대금을 지급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들은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지출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매입처 상호를 기재하여 실제 거래대금과 구분되도록 관리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과 해당 매입처들이 조사대상 기간 외의 기간(2014년~2015년)에도 계속 거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청이 가지고 있던 내부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통지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실제지급액보다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기간별, 인별로 실제 급여액과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액을 정리하여 관리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였다. 조사청은 이렇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계상한 직원들이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의 기간에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청이 가지고 있던 내부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들의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조사대상 기간을 당초 2016~2020사업연도에서 2014~2015사업연도로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호에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조사청이 내부 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등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서 컴퓨터C·D 드라이브 또는 전자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BBB주식회사의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는 ccc와 직원 eee이 각각 작성하였고, 유한회사 AAA의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는 ccc가 작성하였다. ＜그림＞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등 ㆍㆍㆍ (2) 조사청이 2022.2.18. 작성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1.1.~2020.12.31.이며, 조사사유는 “귀 업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수입금액 누락,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연도는 2014.1.1.~2015.12.31.(부분조사), 2016.1.1.~2020.12.31.(통합조사)로, 조사기간은 2022.2.22.~2022.5.4.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공문을 2022.3.23. 작성한 후 청구법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위 공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당초 2016.1.1.~2020.12.31.이었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4.1.1.~2015.12.31. 및 2021.1.1.~2021.12.31.로, 법인세는 2014.1.1.~2015.12.31.로 각각 확대되었다. 조사청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초 2021년을 조사기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검토 결과 제외되어 2014년~2015년에 한정하여 조사대상기간이 확대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조사관련 서류 추가 반환 요청’ 문서를 2022.5.16. 작성한 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위 문서에는 컴퓨터 C·D 드라이브(2014년~2020년 귀속) 서류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은 2022.5.20.자 ‘조사관련 서류 추가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하여, 일시보관 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 복사본은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전자파일 반환요청을 거절하였다. (6) ccc의 딸 fff은 2022.2.22. 조사착수 당일 직원 ddd(퇴사)와 함께 OOO사무소에 입회하였고, 조사청이 2014년~2015년 컴퓨터 C·D드라이브 내용을 복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일시보관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2020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대상 기간을 2014~2015사업연도로 확대한 것은 조사청 내부 정보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4년~2015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가져갔다는 주장을 청구법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세무조사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합법성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조심 2011서812, 2011.4.1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2022.4.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확대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