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중2147 (2010.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7개의 상가에 근저당설정하고 받은 채무액인 증여재산가액 41억원에서 금융채무 25억원 및 임대보증금 6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6.5.17. 증여분 증여세 214,920,000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우편접수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2009.1.9.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 연장사유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11일 경과한 200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