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지0519 (2016.11.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627필지646,0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부동산의 수탁자로 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12153호)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0%를 경감하여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으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을 2016.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인「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의 감면기한을

「지방세법」제107조

개정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서 규정한 2014.12.31.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는 일몰 종료되어 특례적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분야 감면정비 취지로 법 개정이 되어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감면이 축소된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 조가 2014년도말로 일몰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례법에 대한 해석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경감규정인바 신탁계약 형태의 사업진행시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를 부여한다면, 신탁재산의 재산세에 대

해서도 공히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개정에 의해 감면기한이 연장된 경우 일몰이 아니므로 당연히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규

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부동산의 수탁자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은 되었으나 이 개정「지방세법」시행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까지는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었을지라도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이 개정「지방세법」시행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그 감면기한이 종료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 이상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2항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감면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므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OOO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부동산은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이 수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탁자를 OOO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1.1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신탁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규정인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탁계약 형태로 진행할 때에는 수탁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다면 신탁재산의 재산세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개정에 의해 감면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일몰이 아니므로 당연히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와 같이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취지는 그 기한이 경과하면 더이상 구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기 관련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후 감면조항을 수차례 개정하면서「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신탁법」상의 신탁을 하여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는 것이고,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12.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는 위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라면 그 토지는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것이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나, 그러한 절차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