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3지4647 (2024.06.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일원의 대지 44,015㎡에 772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재개발하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5.31. 이 건 부동산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고, 2022.7.9. 그 중 일반분양분(78.4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감면(감면율 8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3.31.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과다신고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부인용결정하여 세액이 OOO원으로 경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3.7.21. 개정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8. 이를 거부하였다(조심 2023지4799).

라. 처분청은 2023.7.25. 누락된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개정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조심 2023지4647,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및 202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개정전

지특법 제74조

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였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특법”이라 한다)은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만 그 부칙 제5조 및 제17조에서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19.12.31.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도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2017.1.12.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가 배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후

지특법 제74조

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그 부칙 제5조 및 제17조에서 2020.1.1. 전에 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전 지특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2017.1.12.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정전

지특법 제74조

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는 2015.12.29. 법률 제13637호 개정을 통해 같은 법 제74조 취득세 면제 규정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적용시기는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적용시기(2020.1.1.) 전에 “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일반원칙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2.5.31.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때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사실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법은 2022.4.20. 법률 제18503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바,

동법 제74조

제3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 일원에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9.4.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 사업시행인가, 2018.3.2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7.19. 착공 등을 거쳐 2022.5.31. 처분청에 준공 전 사용검사 확인을 받았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연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5.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정후 지특법 부칙 제17조 등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사용승인)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개정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2019.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 2018.1.1. 시행)

부칙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8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2016.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