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2부6815 (2022.12.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14. 개업하여 선박부품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토지 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구청은 2018.12.1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 9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2018.6.1. 기준으로 나대지에서 주택부속토지로 재산세 과세 물건을 변동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 후 OOO구청장은 쟁점토지를 현재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21.6.1.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조선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매입당시 쟁점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된 주택의 존재도 몰랐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 불법으로 무단 점유중인 세대원들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토지사용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등 재산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2) 청구법인은 주택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등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대한 주택수 계산 및 세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인용결정(조심 2020중2189, 2020.12.2.)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유한 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경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으로 재산세를 감액 받았고, 쟁점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중 건축물은 각 가구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상기 법령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택을 9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소유 주택(9호)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한 명세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토지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

OOO

(2)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6%)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세법」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2중237, 2022.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