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552 (2009.1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65%에 해당하는 13,000주를 소유하다가 2006.6.7. OOO 등 7인이 보유한 7,000주(지분율 35%,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663,625,906원의 35%에 해당하는 232,269,0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이의신청(2009.1.30. 기각결정)을 거체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법인설립 당시 이 건 주식을 OOO 등 7인에게 명의신탁 해 둔 사실이 명의수탁자들의 사실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6.7.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2006.6.7.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OOO 등 7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동 일자에 이 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비율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

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1.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

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대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7)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65%에 해당하는 13,000주를 소유하다가 2006.6.7. OOO 등 7인이 보유한 이 건 주식 7,000주(35%)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8.7.20.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에는 “OOO 등 7인은 (O)OOOOOO 회사의 1997.4.15.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는 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소유 주식을 위 7인에게 각각 5%에 해당하는 주식을 형식상 명의신탁하고 후일 각 5%씩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대금 수수없이 원상복구하는데 민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고 명도할 것을 확약하고 인감날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권거래세를 이 건 법인에서 납부하였다면서 법인의 현금출납부, 증권거래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명의의 계좌에 는 주금 2억원(자본금 전액)이 1997.4.16. 입금되었다가 당일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 등 6인(1인은 미확인)이 2008.10.10. 등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서 내용은 “본인은 1997.4.15. (O)OOOOOO의 주식을 소유하였던바, 이는 당시 (O)OOOOOO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원 요권 충족을 위한 명의상 실질소유주가 아닌 명의신탁으로써 본인 외 6명이 각각 5%(1,000주)씩 일률적으로 등재키로 하여 그 당시 설립법인 주식 중 총 35%(7,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2) 구「지방세법」(2006.12.31.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6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6.7. OOO 등 7인으로부터 각각 5%를 취득하여 주식비율이 100%가 된 점, 이러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로 구「지방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가된 분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OOO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등의 명의신탁확인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주식 취득이 실질주주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