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1전0211 (2001.10.08)

OO세무서장이 2000.12.14. OOOO종합상가이전추진위원회(대표자 정OO)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437,740원과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9,146,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 OOOO종합상가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상가신축 등을 위하여 정OO 등 282명의 조합원이 1990.8월 구성한 조합체로서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외 2필지 전·답 등 12,23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외 22필지 전·답 등 62,69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2년～1997년 중 취득하고,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게 1997.10월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①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정OO, 김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1998.6.30. 청구외 OOOOOOOOO사업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이하 “사업협동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현물출자)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같은 금액인 12,14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②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정OO 또는 조합원 282명)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법인격 없는 1거주자인 단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①②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또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양도(현물출자)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14. 추진위원회(대표자 정OO)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437,740원과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9,146,7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추진위원회는 28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로서 대표자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하여진 규약을 가지고 있어 동 추진위원회를 1거주자인 단체(개인)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 각 개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실질소유자이므로 동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쟁점②토지는 추진위원회가 12,145백만원에 취득하여 동 추진위원회의 법인전환에 따라 이를 OOOOOOOOO사업협동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출자당시 법인이 쟁점②토지 등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어서 이익실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신고내용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추진위원회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그 목적이 상가를 완공하여 출자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비영리개인단체로서 이익 등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규약 등이 없어 동 추진위원회를 공동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2) 쟁점②토지는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당시 쟁점②토지에 대한 시가평가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쟁점①토지(주식회사 OOOOO에 1997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O종합상가이전추진위원회(조합원 282명)를 1거주자로 보아 동 추진위원회(대표자 정OO)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체로 보아 조합원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위 추진위원회가 취득하였던 쟁점②토지를 OOOOOOOOO사업협동조합에게 양도(현물출자)한 데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추진위원회는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74,924㎡를 1991.12월～1997.7월 기간 중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이 중 12,232㎡(쟁점①토지)는 1997.10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하였고, 잔여토지 62,692㎡(쟁점②토지)는 동 추진위원회가 1998.3월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OOOOOOOOO사업협동조합에게 양도(현물출자)되었음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경위 등을 보면, OO시 도심에서 기계공구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공구상가를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전문공구상가를 집단조성함으로써 동 사업자들의 자가점포소유 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0.8월 자영업자(조합원) 282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였고, 동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정OO으로 되어있다.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면, 동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OO시에서 산업기자재(기계공구)를 취급하는 자영업자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 및 상가신축을 위한 재원은 조합원의 출자금(1구좌당 34,000,000원)으로 조달하며, 상가분양은 1구좌당 의무를 다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다) 추진위원회의 상가신축 및 분양계획 등을 보면, 건물신축 연면적을 10,542.5평(점포 409개)으로 하고 그중 출자조합원에게 322개 점포(공구상가)를 분양하며, 나머지 87개 점포(소매점, 은행, 사무실, 전자상가 등)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총 공사비 27,039,000,000원의 자금조달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분담금 5,766,000,000원, 추진위원회 소유토지의 매각수입 10,000,000,000원, 일반분양점포매각수입 11,273,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추진위원회의 상가신축 및 분양계획서와 공사입찰공고(2001.2.10. 일간건설에 광고문 게재)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일반분양점포매각수입이 전체공사비의 4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요강 추가」등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겠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 등이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2001서0163

,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 정관에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수익으로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각 조합원이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의 소득세법상 지위는 1거주자인 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진위원회를 1거주자인 단체로 보아 동 위원회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잘못이므로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②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추진위원회가 상가신축을 위해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쟁점②토지를 1991.12월～1997.7월 기간 중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3월 동 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토지를 1998.6.30. OOOOOOOOO사업협동조합에게 양도(현물출자)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이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시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같은 금액인 12,14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②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OO시 외곽의 개발지역으로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던 지역이었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매매실례가의 1/6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단위 : 평당, 백만원)

주) 매매실례가는 1997.10월 추진위원회가 쟁점①토지를 (주)OOOOO에게 실지양도한 가액기준임.

(라) 쟁점②토지 양도당시의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평가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2001.9.7)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②토지의 경우 양도(현물출자) 당시의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이나 시가 등을 알 수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