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
요지
(내용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서2671심판(1994.01.17)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