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014 (2015.09.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2015.4.9.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5.6.24.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6.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5.3.24. 증여계약을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향후 과징금 문제 등으로 인해 2015.5.7.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OOO에서 2015.6.15.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2015.5.7. 하였으나 본 해제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5.6.15.이므로 취득일인 2015.3.24.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954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1.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과 고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2015.5.7. 합의해제한 후 2015.6.15. OOO에서 합의해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합의해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OOO과 2015.3.24.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 합의해제증서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6.15.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로, 위 해제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3.2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