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명

세무사

주소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 O

OOOOOOOOO OOOO OOOOO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6.18. 취득한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재개발에 따라 2003.12.15.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7.8. 이를 양도하고,「조

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과세특

례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

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세

액감면방식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8.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세액 OOO원과 동 환급가산금 OOO원은 2012.8.17.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해 보면, 종전주택(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소득금액은OOO원,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소득금액은OOO원으로 계산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의 분자와 분

모에는 모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분모에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소득금액 중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배제하여야 하고

설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이용하여 안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소득금액을 위 산식의 분모에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한 금액과「소득세법 시행령」제166

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간의 감면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므로 공평성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전체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구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대ㆍ유추해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새로이 제시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토지분은 사업계획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건물분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임의적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

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