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9서0190 (2019.11.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25.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배우자 겸 상속인으로 2015.4.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은 “0”원임).

나. OOO국세청장(국제거래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16.～2018.8.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2018.7.31.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차감납부할세액 중 청구인은 OOO원, 청구인의 딸 OOO은 OOO원을 각 일부 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확정 결정하여 과소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21.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면서 2014.9.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 중 OOO의 평가액 OOO원은 동 건물 다른 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쟁점상속재산의 시가표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동일 건물에 소재하는 다른 물건의 2014년 시가표준액은 OOO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은 동일 물건지의 평균 시가표준액인 OOO원의 2분의 1(상속지분)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예로 제시한 물건은 쟁점상속재산과 면적 등이 다르고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가액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으로 활용될 수 없다.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나,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는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바,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 기준시가가 일괄고시되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 부동산 평가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고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가액을 유사한 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동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고시한 가액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