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중1470 (2007.01.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 O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2002년도 중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 OOO OOO OOOO」등 13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경기도 OOO OOO OOOOO OO OOOO주식회사 등 13개 법인(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는 원도급자가 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8,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 아 쟁점공사의 공사수입금액 1,053,503,667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828,639,055원을 대응원가로 손금에 산입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5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2.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년도 법인세 23,125,160원 및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128,813,88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39,990원과 2000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12,35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 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원도급자가 현장관리자를 두고 시행한 공사로서 이러한 사실은 실제 공사를 실시한 현장책임자들이 원도급자의 지시와 통제아래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하도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유는 원도급자 들이 원거리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원도급자에게 인부와 장비업자를 소개한 것을 빌미로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작성된 것이다. 처분청이 원도급자들이 수주하여 공사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강압에 의하여 징취한 청구법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년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중기를 사용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틀림없이 중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대금의 지급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은 자료 보관의무 기간 5년이 지나서 폐기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의 책임아래 쟁점공사가 시공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원도급자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주식회사는 1998.1월부터 1999.6월까지 실물거래 OO경찰서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임이 확실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인지 또는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이 공급】 ① 용역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OO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OO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원도급자는 발주처인 OO군청, 농업기반공사 OOOOO지부 등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모두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 제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의 공사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도급자의 노무비지급대장사본 및 원도급자가 노무비 등을 현장책임자들에게 송금해준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현장책임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인 2005.12.28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2002년도에 쟁점공사를 원도급자로부터 실지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관련원가(세금계산서 등)는 원도급자가 제세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실제공사 내역에는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원도급자도 쟁점공사를 각각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OO군청 등 발주처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 중 인건비 공사 등 일부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하도급 공사 관련 노무비 지출은 사실상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임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노무비 현황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원도급자의 공사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부 현장책임자들의 확인서에는 총공사금액 중 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부에 대하여는 현장책임자가 원도급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무통장입금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재료 경비 등은 원도급자가 직접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원도급자가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원도급자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원도급자의 공사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현장책임자들의 확인서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주식회사는 1998.1월부터 1999.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자료상으로 OO경찰서에 고발된 자임에도 청구법인은 1998년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기용역이 실지 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서류 보관 의무기간 5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등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 OO OO)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