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590 (2017.01.24)

OOO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6.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2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3.7.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이고 신탁자인 청구인은 신탁재산에 대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원시취득하고 2014.2.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탁자인 OOO에게 2014.2.19.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2014.2.21.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탁자인 OOO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행사에 따른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하는 것은 수탁자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1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임대주택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2013.10.30.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상호를 OOO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주택임대로 하여

2011.9.1. 개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2.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4.2.19.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2.21. 수탁자를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수탁자는 2014.2.19. 쟁점주택의 소유권관리와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처분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계약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OOO을 월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체결 동의서를 보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2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6.3.7.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등을 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담보신탁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탁기간이 약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중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보수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청구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대가를 지급

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임대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처

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