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423 (2015.01.23)

OOO이 2014.9.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택(토지 136㎡, 건물 241.4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1.6.30.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전에 소유하고 있던 OOO 외 1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2014.7.21.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세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4.7.2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9.18.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에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6.4.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94.4.28. 지하 1층～지상 3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었으며, 그 소유자가 최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토지만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4지1310, 2014.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