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지0760 (2017.08.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6.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한 후 2012.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5.15.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가 고지되기를 기다렸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보낸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바, 청구인과 유선상 대화 중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고지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에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안내받았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7.6. 이 건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2.8.22. 취득세 등의 신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100분의 50인 OOO을 감면받으면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일시적 2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5.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분청에 전화하여 취득세의 납부방법과 시기를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이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므로 제 때에 고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라며 청구인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납세의무자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7지179, 2017.4.4.,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에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된 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