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988 (2017.10.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3.10.10. 및 2013.10.23.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재개발 사업시행지역인 OOO내의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사업시행지역 내의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명도비로 지급한 OOO백만원(이하 “이 건 명도비”라 한다)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4.29.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명도비를 상여처분하여 2

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해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명도비는 이 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임이 금융거래내역, 실사보고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정상적인 용역원가에 해당됨에도 OOO세무서장이 정상적인 이 건 명도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3.10.10. 및 2013.10.23. 이 건 법인이 재개발 사업시행지역인 OOO내의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사업시행지역 내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명도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4.29.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명도비를 상여처분하여 2

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해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법인은 이 건 명도비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9.25. 이를 기각하는 결정(2013서4920)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데,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3서4920)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7.9.25.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경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그에 따라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