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지1149 (2018.09.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22. OOO(토지 1,565.2㎡, 건물 805.3㎡)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추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