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중4415 (2012.1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 중에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쟁점이자 중 일부인 OOO원은 2009～2010사업연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각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등으로 계상하였다가, 2011.9.30. 쟁점이자는 실제 이자수익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고, 채권매각 손실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함)까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연체 혹은 연체 가능성 있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회계처리이며, 설령 해당 회계처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 되어야 하는 이자수익이다.

청구법인은 원리금 연체채권의 이자수익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대출을 발생시켰으나 이는 ‘시행세칙 별표4의 Ⅵ.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라’를 위반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위의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능성이 있는 대출의 원리금에 연체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결국 원리금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를 보정하지 않는다는 시행세칙에 따라 이자수익이 계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는 소득이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쟁점이자는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일 뿐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시행세칙을 위반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정하더라도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소득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는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시행세칙에 위반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추가 대출하여 회수됨에 따라 이자수익 계상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쟁점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시행세칙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수익이 결과적으로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가정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실제 추가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동 금액이 쟁점이자에 상환되어 수익이 실현되었음은 물론이며, 추가 대출금액 또한 현재 채권으로 남아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중 일부 채권을 OOO저축은행 등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이자 상환과 관련된 위 대출이 무효라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제3자 명의의 증액대출로 쟁점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명의도용을 통한 명의차주 대출 등은 전혀 없이 채무자 본인이 직접 대출받았으며, 위와 관련된 채권서류를 확인한 바, 각 대출 건별로 여신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담보약정서 등 쌍방의 동의 및 의사가 있는 유효한 계약이다.

청구법인은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추가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상환된 쟁점 이자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대출의 효력이 마치 무효이기 때문에 쟁점이자가 수취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96다18076, 1996.8.23.)에서도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동일인에 대한 대출이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무효라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추가 대출금액은 쟁점이자의 채무자에게 지급된 후 전액 쟁점이자로 상환된 것도 아니며 대출실행 즉시 쟁점이자에 납입된 것이 아니어서 위 대출이 쟁점이자 상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이자 관련 대출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차명대출 또는 가공대출이라는 처분을 확정받은 바 없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 이자 수취일과 비슷한 일자에 대출된 금액을 추출하여 이를 과다 계상된 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2009 사업연도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쟁점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나. 관련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경청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6월)에는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대출금액이 이자에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자 세부내역서, 이자수익 관련 계정별 원장, 종합대출 품의서 및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이자는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출금액이 이자에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정상적인 수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쟁점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및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2009. 2. 4. 개정)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첨 4>

회계처리 세부기준(제34조 관련)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라. 분식결산 및 마감후처리 금지 등

(1)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 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6)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