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5서0794 (2005.10.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어음발행인 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결제대금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160,87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 어음 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에 배서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이하 어음소지인 이라 한다)에게 외상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어음소지인은 쟁점어음 중 2003년 제1기에 15,000,000원, 2003년 제2기에 145,870,000원에 대하여 각각 부도확인을 받고 6월이 되는 2003년 제2기에 1,363,630원, 2004년 제1기에 13,260,900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어음소지인 관할 세무서장이 어음소지인에게 2003년 제1기분에 대하여 1,363,630원, 2003년 2기분에 대하여 13,260,90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통보한 대손세액공제자료에 의하여 동 대손세 액 공제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4.9.1. 청구 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3,6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6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어음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경우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어음배서인인 청구인에게도 대손세액공제범위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음을 배서한 자는 부도어음과 관련된 외상매출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음배서인인 청구인에게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어음배서인에게 같은 과세기간 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원단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매출하고 교부받은 쟁점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쟁점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음소지인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2003년 1기에 1,363,630원, 2003년 2기에 13,260,900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았음이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대손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사유 중 동항 제6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어음배서인은 동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어음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음배서인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외 동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어음소지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