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3지0278 (2013.04.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2.5.30. OOO를 매각함에 따라 2012.1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면서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상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인 소득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고, 이 사건의 대상처분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어 부과고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O,OOOO 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 에서 “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조심 2011지424, 2011.7.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역삼세무 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