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4부0097 (2014.03.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2.16. OOO 임야 2,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시행자 OOO)에 도로로 수용되어 보상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 수용 보상가액 OOO을 양도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9.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수용시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수용 통보를 하여 토지보상협의를 마쳤으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협의 없이 강제 수용해 일방적인 손해를 보았으며, 토지수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8년 자경 또는 대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으나 행정당국의 통지 소홀로 이러한 모든 기회가 상실되었는바,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하고자 한 적도 없는데 처분청이 세금에 대하여 한 번도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도로공사 토지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OOO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토지를 도로사업에 편입하고 2009.2.10.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일방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2009.3.20.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009.4.30.)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과정에서의 불합리와 손해 및 처분청의 사전 신고 미 안내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생 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진행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감사 시 누적 일괄자료를 처리하면서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농특세 포함)을 무신고 결정하였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농특세 포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2009.3.20. OOO 보상과 담당공무원OOO으로부터 수용재결서 1부를 팩스로 전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지급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09.4.30.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2010.5.31.(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4)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과정에서의 불합리와 손해, 행정당국의 수용 통지 소홀로 감면 기회 상실, 처분청으로부터 사전 신고 미 안내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서,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살피건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보상금 수령과정의 불합리와 처리지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것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따라 수용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보상금에 관한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1서4911, 2012.02.07.,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